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1항)

: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ex. 매매시 매도인 : 잔금지급청구권 / 매수인: 등기이전청구권 및 목적물인도청구권 

 

1. 임의규정이다.

2.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한다.

3. 공평의 원칙이다.

4. 연기적 항변권이다.

5. 이행상의 견련성

 

요건

• 대가관계의 채무 존재 (동일한 쌍무계약 상에서 일방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와의 사이)
• 상대방 채무의 변재기 도래 (이행기)
• 그러나 예외, 선이행 의무자는 행사할 수 없다.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

• 이행거절권이다.
• 당연효이다.
• 재판상 효력 : 법원의 직권조사가 아니다. 당사자가 주장해야 한다.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서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의 문제 (ex. 목적물의 화재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 임의규정이다.
• 후발적 불능이다.
• 존속상의 견련성에서 발생한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민법 제537조)

(채무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 양방의 잘못이 아니지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의)

매매 시 급부위험부담은 재무자가 지게 된다. 목적물의 멸실로 인해 소유권이전의무가 소멸된다.

목적물도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양쪽의 채무와 이행권리는 소멸한다.

 

 

채권자위험부담주의 (민법 제538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