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 차이

해제와 해지 구분

해제: 단독행위, 일시적 계약에서 발생 ex) 매매 /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소급효)

해지: 단독행위,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 ex)임대차 / 미래의 효과를 없앤다. (장래효)

 

해제의 종류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합의해제가 있다.

 

 

1. 법정해제

일반적인 해제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단독행위이다.

채무불이행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이자가산)

 

2. 약정해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인해서 발생된다.

단독행위이다.

채무불이행이 발생요건이 아니며 손해배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3. 합의해제

해제계약이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 효력을 소멸시켜 계약 전으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한다. 

채무불이행이 요건이 아니다.

손해배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금전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이자가산은 없다.

해제규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3자 보호규정이 있다.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소유권에 기반한 물권적 청구권이기에 소멸시효가 없다)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1. 이행지체

• 보통의 이행지체(원칙은 최고)
• 정기행위(최고할 필요가 없다)

 

2. 이행불능

• 최고할 수 없다

 

해제권 행사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철회가 불가하다.

불가분성을 가진다(임의규정)

• 행사상 불가분성
• 소멸상 불가분성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해제의 효과

종전의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킨다.

물권은 복귀된다. (말소등기 없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