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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공부9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1항) :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ex. 매매시 매도인 : 잔금지급청구권 / 매수인: 등기이전청구권 및 목적물인도청구권 1. 임의규정이다. 2.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한다. 3. 공평의 원칙이다. 4. 연기적 항변권이다. 5. 이행상의 견련성 요건 대가관계의 채무 존재 (동일한 쌍무계약 상에서 일방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와의 사이) 상대방 채무의 변재기 도래 (이행기) 그러나 예외, 선이행 의무자는 행사할 수 없다.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 이행거절권이다. 당연효이다. 재판상 효력 : 법원의 직권조사가 아니다. 당사자가 주장해야 한다.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 2023. 3. 14.
민법 기초 공부/ 계약의 종류와 청약과 승낙 계약법 1. 계약의 종류 (구분기준 : 계약성립 이후 채무가 쌍방인지 아닌지로 구분) 쌍무계약 (매매) : 매매, 교환, 임대차,도급 편무계약 (증여) :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계약의 전과정으로 구분) 유상계약 : 쌍무계약 + 현상광고 무상계약 : 증여, 사용대차 낙성계약 : 청약 + 승낙 합치만으로 (14가지 낙성계약) 요물계약 : 청약과 승낙 합치 외 물건의 인도까지 포함한 계약 (현상광고, 대물변재,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편무계약 : 무상계약 + 현상광고 현상광고계약 : 유상계약 + 편무계약 + 요물계약 청약과 승낙 2. 청약 청약은 확정적,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청약의 상대방 : 특정인이어야 한다. 불특정다수도 가능하다. .. 2023. 3. 9.
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인강 3개월차 (민법,학개론 교수님 추천) 안녕하세요. 어느덧 에듀윌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에 접어듭니다. 시간 참 빠르다는.. 개인적인 후기와 교수님 추천을 써보려고 해요. 저는 공인중개사 1차만 준비중이구요. 동차로 하려다가 직장인은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더군요.^^;; 그래서 학개론과 민법만 공부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차 준비를 선호하기도 하고, 학원에서도 권장하지만 시간이 많이 나지 않는 직장인들은 차라리 1차, 2차 나눠서 하는 게 낫단 생각이 들어요. 시간에 쫓기면서 공부할바엔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편이 낫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강의를 듣고 있는 중인데 다음 달부터는 교수님들마다 개인 교재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별도로 구매했습니다. (교수님 별 개인 합격서는 별도 결제입니다.) 제가 픽한 교수님은 민번 ..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