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 강남3구와 용산 제외 총정리

안녕하세요. 노마드영입니다.
새해 첫 포스팅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3일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분양과 청약 관련 규제도 완화되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전면 해제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제외 대부분의 도시들이 
올해의 시작과 함께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서울 :  21개 모든 구(강남 3구 용산구 제외) 

수도권 :  4곳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시)에서 종부세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담보 한도 및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주택 담보 한도 상향
기존 : 50% ▶ 변경사항 : 최대 70%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완화 
기존 : 10년  ▶ 변경사항 :  7년

 

 

전매제한 기간 완화

: 기존 수도권 지역은 최대 10년이었고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년간 전매가 제한되었었습니다.

 

▶수도권
: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 과밀억제권역은 1년 / 이 밖의 지역은 6개월

▶비수도권
: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 / 그 외지역은 전면 폐지

▶전매제한 기간 완화 적용 
: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양을 받은 시기가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아직 전매 제한이 남아 있다면,

시행령 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 시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부분도 폐지 됩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실거주 의무

: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 재개발 사업 주택에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도 폐지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사항은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기존 :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1 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개선 :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월 중 개정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중도금 분양가 기준 폐지

HUG 중도금 주택 분양가 현재 12억 ▶ 모든 분양 주택에서 가능
1분기 시행될 예정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및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1. 특별공급 분양가격 9억 한도 폐지  

: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 초과 시 특별공급이 불가능했던 분양가격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등에서 소형 평수만 가능해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평수가 넓어지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 "무순위 청약" 신청도 주택 소유자가 할 수 있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만 가능했었습니다.

거주지역 요건과 함께 무주택 자격요건도 폐지됩니다. 

무순위 청약?
청약 완료 후 기존의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잔여물량을 다시 분영하는 것

 

 

 

 

이상으로 올해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규제 해제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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